 |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정착금을 받는 등 여전히 정치군사적인 대결관계에 있습니다. 즉 누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남북긴장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에서 벌어지는 북한민주화운동이 특별히 더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우려는 우선 남북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정부는 북한내부에 反김정일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등 아주 특수한 시기 외에는 공개적으로 김정일정권의 교체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정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 올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전개하는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시비할 명분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민간차원의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 한국정부는 책임도 없고 간섭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서도 북한민주화운동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북한정권의 비판운동에 대해 종종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방북취재행위를 금지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언론사 건물의 폭파위협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남한정부의 원칙적 입장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언론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을 강조하여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포용한다는 정책 하에 북한의 특정 언론사의 방북 배제조치 등에 대해 적당히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북한은 남한정부를 통해 남한내의 북한민주화 요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데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둘러싼 파문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알려진대로 북한은 민간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을 태웠다는 것을 문제삼아 대회 불참을 협박하였고, 이에 노대통령은 사과를 해서 북한을 달래가며 대회참가를 유도하였습니다. 인공기는 김정일체제와는 무관하게 북한전체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인공기를 태우는 행위는 反김정일을 넘어서서 북한주민을 포함한 전체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과 한국 헌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나 학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후 U대회과정에서 북한선수단중 일부가 북한민주화를 촉구하는 민간인을 폭행하고, 이에 대해 한국경찰이 방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국법률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한국경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후 인공기를 태우려는 집회에 대해 경찰의 저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행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자발적인 북한민주화운동 자체가 남북간 긴장을 유발할 필연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에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민간운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정부가 남한의 민주질서와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민간의 북한정권 비판과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압력을 가하려는 발상이나 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북한당국의 부당한 개입에 대하여 원칙을 저버리고 인정해주고 있는 남한정부의 정책이야 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