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여기서 종북 이념 논쟁을 끝내자.
오늘 22일 대법원에서 이석기에 대한 2심 확정(징역9년, 자격정지7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에 대한 확정 판결로 그동안 끌어왔던 한국사회의 종북이념 논쟁이 드디어 끝났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 선고에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되어 내란선동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이석기에 대해 내란선동죄를 적용하느냐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느냐 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종북지하조직을 만들어 내란 선동에 직접 가담한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하고,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자 한 이들의 실체가 공개된 것에 더 큰 의미가 부여한다.
오늘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종북세력이나 이와 유사한 집단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날이자 판결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1,2심을 통해 이석기에 대한 실체와 RO모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반국가 단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만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날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진영의 승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가야할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더 이상 종북이념 논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2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