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 유감스럽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07-04-16 05:26:59  |  조회 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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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 유감스럽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내정되었다. 파산위기에 놓인 현 대북 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이 수석부의장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8년간 정부가 북에 공들여온 포용정책은 북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이 내정자는 북 핵실험 직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오히려 옹호한 발언이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대북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내정자 발언 어디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찾을 수 없다.

만약 이 내정자가 이제라도 이러한 각오와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사(苦辭)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2006년 11월 2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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