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쇄하기
이름 nknet
2007-04-16 05:26:59  |  조회 91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침묵으로만 일관해오던 정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점은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반 장관의 발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햇볕정책’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진정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분과’를 설치하고, 정부 산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남북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럴 때 국민은 반 장관과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만약 말만 앞세운 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반 장관의 발언은 일시적, 이벤트성 발언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정부가 말을 행동으로 옮길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06년 6월 2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45 '금강산 안가기 시민행동' 발족문  nknet 07-04-16 10837
44 김정일 정권 퇴진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nknet 07-04-16 10058
43 김정일 정권은 반인권적 공개처형을 즉각 중단하라.  nknet 07-04-16 10292
42 정부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nknet 07-04-16 9870
41 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마라.  nknet 07-04-16 9676
40 정부는 국제공조와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nknet 07-04-16 8992
39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nknet 07-04-16 8932
38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위한 남북 회담’을 제안하라  nknet 07-04-16 8743
37 김원웅 의원, 통외통위 위원장 선출을 반대한다.  nknet 07-04-16 9000
36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nknet 07-04-16 9126
35 자유북한방송에 대한 테러의 진상을 밝혀라  nknet 07-04-16 8696
34 정부는 모든 북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라.  nknet 07-04-16 7750
33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환영한다.  nknet 07-04-16 8418
32 최재천 의원, 북한인권 공부 좀 하라.  nknet 07-04-16 8138
31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단체에 공개 사과하라.  nknet 07-04-16 8214
30 북한당국은 납치해 간 김영남 등을 무조건 즉각 송환하라  nknet 07-04-16 8672
29 한국 정부는 납북자 김철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송환에 적극 나서라!  nknet 07-04-16 7276
28 북한 당국은 반인륜적 공개처형을 즉각 중단하라  nknet 07-04-16 7238
27 박경서 인권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중단하라.  nknet 07-04-16 7488
26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nknet 07-04-16 7487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