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를 환영한다 인쇄하기
이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3-03-22 09:30:29  |  조회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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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유엔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각종 인권유린, 즉 고문, 강제구금, 납북, 공개 또는 즉결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1년간 조사하게 된다. 유엔 조사위원들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수뇌부들을 포함한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권도 갖게 된다. 

 

그동안 유엔은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두고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활동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시켰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COI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유엔안보리를 통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북한 COI 활동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북한당국이 조사활동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다. 또 중국의 협조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중 하나로 김정은이 지목되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또 김정은이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만으로 북한 당국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COI 설치는 전 세계 NGO들과 각국의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내외 40여개 인권단체는 2011년 동경에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결성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 정부들을 설득해 COI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 왔다. 결국 ICNK 결성 2년 만에 북한 COI 설립이라는 소중한 진전을 이뤄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문제에는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도발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결의안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양 날개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 COI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더불어 중국의 협력도 함께 촉구해야한다. 유엔의 북한 COI 설치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평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2013년 3월 2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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