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1-03-07 20:04:18  |  조회 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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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성명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자!”
-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

튀니지 ‘재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이 이집트를 넘어 아랍권 전역으로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게는 아랍 국민들이 활용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기회도,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는 사소한 빈틈조차 없다.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아랍 국민들과 같은 민주화에 대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동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USB, DVD, 대북전단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이다. 북한인권법은 이 같은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김정일의 인권탄압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안은 6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 놓고도 정작 시급한 북한인권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는 핑계를 대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평화와 인권을 입으로 달고 사는 이들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칠게 아니라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하여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이러한 흐름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은 명백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설 차례다. 리비아에 이어 인류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머지않아 열릴 역사의 법정에 ‘북한 동포들의 외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역사의 죄인’으로 서게 될 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북한인권법안 통과야말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구하는 인간의 도덕적·역사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국회여, 이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는 길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라!


우리의 주장!!!
-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의 보류이다!
- 북한인권법 외면하는 대한민국 국회 각성하라!
- 민주당과 민노당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반대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라!



2011년 3월 8일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 지식인 일동

(가나다순) 강규형(명지대 교수), 강수진(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 곽성근(강릉물산 대표), 권영일(환경정보평가원 정책교육 실장),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김광인(북한전략센터 소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명성(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김병일(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세중(연세대 교수), 김수필(SKC 고문), 김영순(최승희무용교육원 원장),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용직(성신여대 교수), 김용하(탈북난민인권협회 대표), 김웅기(변호사), 김윤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이석(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이환(자유청년연합 대표), 김익환(열린북한방송 사무총장), 김인실(탈북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정수(자유교육연합 이사),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김종석(홍익대 교수), 김지영(코리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산(前 북한-체코합영회사 사장), 김태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태훈(변호사), 김택득(前 산업기술훈련원원장), 김호섭(중앙대 교수),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남성일(서강대 교수), 노영래(열린북한방송 보도부장),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류근일(언론인), 문국한(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문동희(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 문순보(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민경국(강원대 교수), 박광일(서울교회 부목사),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용우(자유교원조합 중앙위원장), 박인호(데일리NK 편집국장), 박종운(前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박준언(숭실대 교수), 서재평(북민위 사무국장), 서희식(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 송근존(자유주의포럼 공동대표), 송종환(명지대 교수), 송현욱(북민위 조사실장), 신보라(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신재섭(자유기업원 연구원), 심용식(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 안광무(안광무 내과),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안찬일(세계북한인연맹 대표), 양기창(의사),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은진(충우물류 대표), 유석렬(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유재천(상지대 총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윤여상(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방문학자),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윤현(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광백(자유조선방송 대표), 이규식(연세대 교수),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명희(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병성(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이성구(자유주의포럼 상임위원), 이원웅(관동대 교수), 이유미(바이트 발행인), 이윤걸(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이윤구(대경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이재교(시대정신 상임이사), 이재원(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이주영(건국대 명예교수), 이지수(명지대 교수),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우(88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임영선(서평방송 대표), 장원재(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해성(국가안보전략연구소 前 연구위원), 전경웅(뉴데일리 기자), 전삼현(숭실대교수), 전우현(한양대 교수), 전인영(서울대 명예교수), 전혜숙(NK지식인연대 회원),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정의미(한울교회 전도사), 정창룡(남북사랑회 대표), 정팔영(평양민속예술단 단장), 정호근(前 국회의원), 제성호(중앙대 교수),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성한(중앙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조영기(고려대 교수),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희문(인하대 교수), 채경희(삼흥학교 교장), 채희원(미래한국 기자), 최광식(前 외무부 대신),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진주(강남치과 치기공사), 최창규(명지대 교수), 최청하(숭의동지회 사무국장), 최홍재(자유주의포럼 공동대표), 하태경(열린북한방송 대표), 한남수(북한인권청년탈북연합 대표), 한일성(숭의동지회 회장), 허광일(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회장), 허만호(경북대 교수), 허수경(무지개청소년센터 팀장), 허창걸(NK인포메이션 대표), 현인애(NK지식인연대 부대표), 현진권(아주대 교수),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성기(아주대 교수), 홍성필(연세대 교수), 홍순경(북민위 위원장), 홍일식(열린사이버대 총장), 황인철(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회장), 황재일(도서출판푸른사람들 대표)

전체 참여자 133명
   
165 [축사] 수교훈장 '홍인장' 수상 칼 거쉬만 NED 회장 축하리셉션  NKnet 12-02-16 3966
164 [논평] 정부의 담화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 전달한 것 적절..  NKnet 11-12-21 7334
163 [긴급성명]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즈음하여  NKnet 11-12-19 6162
162 [칼럼]북한 3대 세습 작업 1년 평가와 우리의 대응  NKnet 11-10-10 3563
161 [성명]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NKnet 11-03-07 6424
160 [성명] 이집트 민주화의 불길이 북녘 땅에도...  NKnet 11-02-14 6045
159 [성명]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NKnet 10-11-25 8980
158 [성명] 황장엽 위원장의 서거(逝去)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NKnet 10-10-27 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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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선언문]북한 군사도발, 천안함 격침을 규탄한다.  NKnet 10-06-15 1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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