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의 '냉각탑 폭파 쇼'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08-07-04 10:58:31  |  조회 2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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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의 ‘냉각탑 폭파 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오늘(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한다고 한다. 어제(26일)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활동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의 냉각탑 폭파와 핵 활동 신고서 제출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로서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따져보면 핵 신고서 내용은 불완전하고 제출 시기 역시 약속시한을 6개월이나 어겼다. 영변 냉각탑은 이미 수명을 다해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시설에 대한 폭파 이벤트는 북핵 폐기 로드맵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은 ‘냉각탑 폭파’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자신은 핵 폐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선전함과 동시에 ‘통 큰’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냉각탑 폭파를 북핵 폐기가 완료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김정일 정권의 적극적인 핵 폐기 의지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한다. 냉각탑 폭파가 마치 비핵화의 신호탄인 것처럼 확대 해석되면 이는 김정일 정권의 전술에 철저히 농락당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냉각탑 폭파 쇼’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이 진전을 이룰 것인지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진정 핵 폐기 의지가 있다면 검증 과정에서 핵무기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냉각탑 폭파가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한 ‘실천’임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길이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의 속셈은 모른 채 정치적 거래에 따라 조급하게 이뤄진 ‘냉각탑 폭파 쇼’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향후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핵 검증이 얼마나 투명하고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해 종국에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6월 27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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