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李대통령 첫 해외순방 ‘3각 동맹’ 확고히 하고 오라 인쇄하기
이름 NKnet
2008-04-18 10:15:54  |  조회 2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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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해외순방 ‘3각 동맹’ 확고히 하고 오라

[객원칼럼]노무현 정권서 한·미·일 동맹 건국이후 최악

[2008-04-15 18:39 ]

이명박 대통령이 6박 7일 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다.

대통령의 미-일 순방은 현 정부 외교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과의 관계를 훌륭히 다지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여야 할 미-일 순방의 핵심은 한미일 3각 동맹의 복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첫 순방 코스로 미국과 일본을 잡은 것은 한국에게 그만큼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일 3각 동맹은 사망 선고에 가까웠다. 건국 이후 최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동맹 외교는 그 점수로는 낙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과 연대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는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칙을 내팽개치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헌신짝으로 만들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인 언행들은 심지어 미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까지도 없었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맹 외교는 동맹을 끌어안고 동맹을 강화하는 외교가 아니라 동맹을 밀어 내고 동맹을 배제하는 외교였다. 노무현 정부를 떠받쳤던 소위 386 인사들은 반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80년대 반미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그들의 고정된 생각이 20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인 채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까지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의 초강대국이며 세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듣는 나라이기에 한국이 마치 미국에 굴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표피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한국의 조건은 미국을 동맹으로 묶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유리한 정책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심지어 미국의 국력을 희생시켜 한국의 이익에 활용하는 측면마저 있다.

복잡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군사적 ‘억지’(deterrence)와 ‘균형’을 상실하고 심각하게는 북한의 ‘핵 포로’가 되어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마저 ‘깡패국가’의 전형을 따라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의 틈새에서 한국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지혜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현실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처지에 대한 객관적 고려가 없이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홀시하였다.

동맹의 균열만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종종 입장을 달리 했고 북한을 돕는 형국이 연출되곤 하였다. 미국과 보조가 안 맞고 일본과도 어긋났다. 북한은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지만 철저히 한국을 배제하고 무시하였다. 한국만 보기 좋게 외톨이가 되었다. 아둔함으로 자초한 것이었다. 북한의 전술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의 3각 구도는 한국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북한이 주장하는 통미봉남에 그대로 순응한 꼴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순방한 후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의 정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한일 관계의 개선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민족주의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식의 대응이어서는 곤란하다.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휴양지인 캠프데이비드에 국가 정상을 초대하는 것은 각별한 우의를 과시하는 제스처로 알려져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유독 실용이니 실리니 하는 말을 많이 강조하였다. 이제는 현 정부의 머리말이 되어 버렸다. 그 말대로라면 외교도 실용 외교가 될 것이다. 과연 한국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장 알맞게 그것을 구현하는 실용 정부의 딱 부러지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일로 하여금 한국의 의지와 실리를 수용하게 하여야 한다.

3각 동맹의 확고한 복원으로 한반도 안보와 번영의 초석과 근간을 굳건히 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어 다시 끼우는 작업이다. 이명박 정부 첫 미-일 순방 외교로 향후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튼튼한 버팀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철/북민넷 정책팀장]

* 이 글은 이종철 정책팀장이 '데일리NK'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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