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한은 아직도 核신고 우회할 꼼수를 찾는가 인쇄하기
이름 NKnet
2007-12-27 13:50:12  |  조회 306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북한은 아직도 核신고 우회할 꼼수를 찾는가

[객원칼럼]신고 버티기·우회로 없다는 점 알아야
[2007-12-27 10:43 ]

북한의 연내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올 연말까지 기존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올 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와서도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어느 것도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분명히 밝혀둘 것은 핵 신고를 피해갈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티기로 미국에 양보를 받아낼 여지도 없다. 그런 꼼수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에 넘어가 줄만큼 미국의 태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전히 북핵 논란의 중심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있다.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며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140t의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샘플을 미국에 제공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샘플에서 우라늄 농축 흔적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행한 자서전을 통해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원심분리기 20기 가량을 이전시켰다고 밝힌 것도 '날조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이 불능화 단계에서 요구하는 핵 연료와 냉각탑의 폐기도 북한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불능화라기 보다는 북한이 불능화 합의 당시 밝힌 '임시 가동중단'이란 표현이 적합하다.

미국은 북한이 핵불능화의 순서를 착실히 밟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신속히 완료하는 것에 상당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자신의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미 의회도 북핵 폐기 보상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영원한 적은 없다"며 북한에 대한 러브콜을 마다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훈풍은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계속될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은 21일 "올 연말까지 (신고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신고)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해 시한을 넘기더라도 핵 목록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함을 내비쳤다.

북한이 성실한 핵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지속한다면 한반도 정국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미북간 협의가 파국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해가 바뀌고 북한의 지연술이 거듭된다면 미국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다.

투명한 북핵 신고는 완전한 북핵 폐기의 전주곡이다. 핵신고를 어물쩡 넘긴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과거 핵 문제를 털어 버리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서둘러 플루토늄 추출량, 핵무기 보유량, UEP, 핵(기술) 이전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하고 미국 부시 행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게 핵 폐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될 것이다.

[이종철/북민넷 정책팀장]

* 이 글은 이종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팀장이 '데일리NK'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105 [논평]대북지원쌀 군 전용, 노무현 정부는 뭐 했나  NKnet 08-02-16 29648
104 [칼럼]민노당 '김정일 추종세력' 공개 커밍아웃  NKnet 08-02-12 29088
103 [논설]민노 창당파, 진정한 진보의 길 '北 민주화'로 나서라  NKnet 08-02-11 29816
102 [신년사]북한인권-민주화 운동 새 전기에 들어섰다  NKnet 08-01-07 30196
101 [논설]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핵심 의제에 포함하라  NKnet 08-01-02 30469
100 [칼럼]북한은 아직도 核신고 우회할 꼼수를 찾는가  NKnet 07-12-27 30602
99 [논평]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NKnet 07-12-18 30347
98 [성명]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강력 규탄한다  NKnet 07-12-05 30906
97 [논설]독재자 비위 맞추려 北인권 끝내 외면  NKnet 07-11-21 27502
96 [논설]北장마당 통제 효과없어, 김정일독재 위협요인으로  NKnet 07-11-19 31615
95 [공동성명]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NKnet 07-11-13 31428
94 [논설]'파병 연장' 논리, 이제는 국익차원 넘어서야  NKnet 07-10-24 30548
93 [논평]김정일 정권은 반인륜적, 반인민적 만행을 중단하라!  NKnet 07-10-24 31373
92 [논설]자칭 '대사상가' 도올이 '진짜 모자라는' 이유  NKnet 07-10-10 32256
91 [논평]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논평  NKnet 07-10-04 30768
90 [성명]미얀마 군사정권은 유혈참극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  NKnet 07-09-28 32130
89 [논설]盧대통령, 北'아동학대'도 '포용'하겠다는 건가  NKnet 07-09-28 26487
88 [논설]정상회담 대표단의 '아리랑' 관람을 반대한다  NKnet 07-09-19 28304
87 [칼럼]인권위 위원들은 양심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NKnet 07-09-13 28041
86 [칼럼]유엔 CERD 권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NKnet 07-09-07 28152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