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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뉴스

2003년 9월 6일 ∼ 10월 12일

북한 군사비 비중 세계 1위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공개한 2003년판 월드 팩트북이 밝힌 북한 통계 추정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년간 국가예산 중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능 많은 나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국가 예산중 군사비로 약 52억 달러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액의 약 40퍼센트에 이르러 국내총생산대비 군사비 비중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약 3%, 중국이 약 4.3퍼센트, 미국이 3.2퍼센트, 대만이 2.7퍼센트를 군사비로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 10월초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 상정 계획

현재 미의회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탈북자 보호,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이 초안은 해당법안이 발효된지 3개월안에 미 국무부가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와 미국의 탈북자 정책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개월안에 미국 대통령이 공개보고서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 발효 3개월후부터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준비에 들어가고 이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떠한 유엔활동에도 미국 정부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 법안 초안은 미국이 동북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처 제공과 지원을 보장하는 ‘우선망명 (First Asylum)' 정책을 채택하는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탈북자를 돕거나 탈북자 수용소를 짓는 비정부기구나 외국정부기관에 대해 미 국제개발처 (USAID)가 2006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북한 고아들을 돕는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매년 50만 달러를, 그리고 한미일의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교류활동에 매년 2백만 달러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의 향후 협상과 관련해, 이 법안 초안은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미국은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교역이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이 초안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경제지원을 해야 할 경우, 북한 정부나 기관들에게 지원금을 준 전력이 있는 국가는 제외하도록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미 정부, 중국 내 탈북자 유입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

미 국무부의 아서 듀이(Arthur Eugene Dewey) 인구, 난민, 이민 차관보는 2일, 현재 미국이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설득중에 있으며, 양국의 대화가 현재 미묘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 외신 보도는 지난 8월 초, 북경을 방문해서 북한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당국과 대화를 가진바 있는 듀이 차관보가 현재 진행중인 미-중 대화에서 돌파구를 찾게될 경우, 미국은 올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의 회계년도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 할당되지않은 2만명 한도내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의 난민을 전격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AFP통신은 중국은 정치적, 안보적 이유를 들어 미국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의 미국행이 용이하게 될 경우, 북한 정권의 탄압과 만성적 식량 부족을 피해서 대규모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류경호텔 10년 만에 공사 재개

자금난 등으로 지난 1992년 중단됐던 평양의 류경호텔 건설공사가 10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공사재개를 허락’했으며, ‘10월말 평양 현지에서 류경호텔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3년 후 완공될 예정인 류경호텔은 6천개의 객실을 갖추고 평양주재 외국인의 주택이나 남북한 이산가족 면회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추가로 영변 재처리 시설도 재가동’

북한은 10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힌데 이어 3일에는 “우리 핵활동에서 중심고리의 하나인 연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되어 정상단계에 들어갔다”며 영변의 재처리 시설인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핵무기를 의미하는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미국으로부터 적대정책 포기와 불가침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려는 전술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며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 회담 분위기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 ‘북한 식량 상황 여전히 심각’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이나 한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의 식량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밀과 설탕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3월초까지, 전체적으로 곡물, 설탕, 기름 등을 포함해서 약 12만 5천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9월 현재, 북한 정부의 식량배급이 일인당 하루 380그램에 머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마저도 10월이 되면 추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일인당 하루 300그램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세계각국의 식량 지원 현황도 발표했다. 이태리, 스웨덴, 캐나다 정부가 지원한 현금으로 중국에서 약 1만 9천톤 가량의 밀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12월 초에는 약 4만톤의 밀이 러시아에서 들어올 것이며, 핀란드가 9월에 기부한 39만달러로는 설탕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의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강원도, 함경 남도 지역의 28개 농장 등을 방문 조사한 후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도 11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632만 톤인데 자체 생산량이 413만 톤, 자체수입량 58만 톤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 51만 톤을 합쳐도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10월 9일 국제옥수수재단은 비료 600톤, 영농용 자전거 50대 등 남한돈으로 1억3천만원, 미화로 10만달러가 넘는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보냈다. 지난 1998년 체결된 남북 농업기술협력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은 올초에도 옥수수종자 20톤, 비료 2천톤을 비롯해 농약, 하우스용 비닐, 수퍼옥수수 시험용 종자 등을 북한에 보낸바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또 ‘북한 적응 수퍼옥수수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부, ‘업무잠정중단’… 탈북자 수용인원 초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부는 10월 7일부터 비자발급등 모든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영사부가 내세운 이유는 현재 수용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영사부는 지난해 5월 처음 탈북자가 건물안으로 들어와 남한 망명을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약 400명 정도가 이곳을 거쳐 남한으로 향했지만 동시에 수용인원이 100명을 넘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영사부는 현재 약 120명 가량 수용되어 있으며 500평 규모의 영사관 내부시설의 1/3정도를 탈북자들에게 할애하고도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업무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부 등이 탈북자에 대한 관련 조사를 3-4일씩 미뤄 영사부내에 수용된 탈북자를 적체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영사부의 한 관계자는 남한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이번 민원업무 중단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탈북자의 중국 출국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주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영사부내의 탈북자 수용인원이 적정 인원이 되면 즉시 민원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2002년 대북 원유 47만톤 공급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47만 2천톤을 포함해 199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에 모두 175만톤의 원유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 탈북자 이송경비 예산 반영

10월 12일, 탈북자들의 입국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2004년 예산에 북한 이탈주민 이송경비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문제를 감안해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고 외교활동비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북 조약서 군사동맹 조항 삭제해야

중국 국무원 직속인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는 논문집 오피니언 9월호에서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98년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2958명

통일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6.25 전쟁 이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간 탈북자는 모두 4천명 가량이며 이중 80%정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입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 규모와 관련해, 중국정부측은 만명,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미국난민위원회는 십만여명, 남한과 해외의 비정부기구들은 최대 30만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93년까지는 개인별로 입국했으나 94년 이후부터는 가족 단위의 탈북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