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북한 소사 - 9월
이달의 북한소사

9월 1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일 (1975년)
블록불가담(비동맹)의 날 (1981년 2월 인도 비동맹 외무장관회의 결정)
‘평화의 날’ (82년 6월 제10차 쿠바 세계직맹대회 결정)
9월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1999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1977년)
도시경영절 (1982년 8월 2일 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선 (1998년)
9월 8일 주한미군철수투쟁 주간 (14일까지 ; 1978년 설정), 합영법 채택 (1984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공휴일 ; 1948년)
9월 12일 붉은청년근위대 창립 (1970년)
9월 15일 상업절 (1971년 11월 6일 제정)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 19일 김일성, 해방 후 입북 (1945년 원산), 교육절 (1977년 9월 19일 제정)
9월 20일 피복공업절 (1998년 2월 4일 제정)
9월 22일 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 (1917년 12월 24일 ∼ 1949년 9월 22일)
9월 24일 전기절 (1971년 9월 15일 제정),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결성 (1997년)
9월 28일 조-일 국교정상화추진 3당 공동선언 채택일 (1990년)
9월∼10월 약초재배월간 (10월 31일까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일 (1975년 9월 1일)

북한은 의무교육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취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두고 있다.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김 부자(父子)에 절대 충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11년의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1년(높은 반)을 포함하여 소학교(인민학교) 4년, 중학교(고등중학교) 6년까지, 즉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 해당된다.(북한은 2002년 9월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년 9월 8일)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고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3년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4년제 인민학교와 5년제 중학교를 의무제로 한 것으로, 중학교의 5년 과정은 처음 3년 간은 일반적인 중학교육을, 그 후의 2년 간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의무교육 년한을 1년 간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고중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을 동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5년 9월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 하여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 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현재까지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의 기틀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공휴일 ; 1948년 9월 9일)

북한이 공식적인 국가 수립을 내외에 선언한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북한이 정식국호를 내외에 선언하게 된 것은 3년만의 일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날을 9.9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해방이 되자마자 군정하에서 ‘5도행정국’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통치행위를 계속해 왔고,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까지 창군해왔기 때문에 정권수립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소련 군정에서 김정일을 북한의 지도자로 지목하여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왔기 때문에 공화국 수립은 대외적인 국가수립과 공식적인 김일성 내각을 출범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 후 3일 후인 8월 2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한 출신 212명, 남한 출신 360명, 모두 572명의 대의원을 발표했다. 김일성 내각을 발족시키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는 9월 2일 시작되어서 9월 10일 공화국 수립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게 된 것은 각 정파와 계파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이 회의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소련군정이 김일성을 북한의 수상으로 지명하였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당, 내각의 주요요직을 다투는 자리가 된 것이다. 결국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김일성에 일임하기로 한 결과 9월 9일 일부 정파를 제외한 내각 각료를 발표하고 인민공화국 선포식을 가졌다.

인민공화국 선포식에서 김일성은 인민정권의 성격을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조선중앙정부”라고 규정짓고 4개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소(美蘇)양군철수, 일제통치 청산, 일본 법령 무효, 자주적 민족경제건설, 교육·문화·보건 사업의 발전 등이었다. (김일성 저작집 4권 중)

붉은청년근위대 창립(1970년 9월 12일)

고등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만 14∼16세)을 대상으로 조직된 민간군사조직이다. 교도대, 노농적위대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예비전력이자 학생군사조직으로 북한 전역에 118만 여명이 조직되어 있다. 붉은청년근위대는 1970년 9월 12일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됐으며 북한은 이들을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청년의용군과 소년선봉대의 영광스런 계승자”로 지칭한다.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며 노동당 민방위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전시에는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운영하며 인민무력부의 지휘를 받게된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 실시되는 7일간의 입영집체훈련(재학중 1회)과 연간 1백 60시간의 교내 군사교육을 통해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으며, 병영 훈련시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가 지급된다.

붉은청년근위대의 주요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해 북한정권을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정규군의 하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결사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년 9월 17일)

80년대까지 북한의 외교정책은 겉으로는 비록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한국의 고립화와 북한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일·중·러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반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등의 주장을 펴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냉전의 붕괴에 따른 동유럽의 개혁 ·개방화가 가속되면서 북한의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對)유엔 전략도 위축되었다. 유엔가입,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으로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동시 단일의석하의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북방외교의 성과를 배경으로 ‘북한이 거부한다면 한국만이라도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공세에 밀려 1991년 9월 17일 유엔 제46차 총회에서 한국과 동시에 각각의 국호로 유엔에 가입했다.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결성 (1997년 9월 24일)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97년 8월 15일 오익제(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을 계기로 ‘민족단합을 통한 평화통일 실현’을 표방하여 동년 9월 24일에 설립한 전형적인 대남 통일전선체이다.

협의회는 국내 천도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대한 통일전선 형성을 도모하고, ‘단군제’등의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 정통성이 「단군 ⇒ 김일성 ⇒ 김정일」로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는 한편 국내 각종 계기마다 ‘민족문제’를 내세워 통일논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시키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회장(유미영)과 부회장(한영수, 이억세) 및 사무장(한처식)을 비롯하여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성 직후인 97년 10월 3일 오익제와 북한의 각 계층 인사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군제를 개최하였다.

1999년 1월 18일에는 류미영 회장이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개최된 문익환 목사 5주기(1994.1.18)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0년 2월 25일에는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제의(2. 3)와 관련한 실현대책을 토의하는 등 최근 들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류미영은 2000년 8월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