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net 주요활동 보고

2003년 2/4분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남한에는 국가독립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접수를 받고,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하였다. 그 동안 취업시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알몸 신체검사에 대한 시정 권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차별 개선 등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껏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어떠한 조사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창국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북한 인권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이 3천여 명이나 되고,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전 조선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를 면담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무유기이며, 만약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등 다른 나라의 평화와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등 북한인권단체를 초청하여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산하에 ‘북한인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 표결에 즈음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인권위 표결을 앞두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관련 9개 단체는 “남한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결하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엔인권위 표결에 남한정부가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서였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우리의 민족으로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라면, 유엔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 서 찬성 표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투표에 남한 정부는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기권하였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남한의 외교통상부 앞에서 『유엔인권위원회 대북 결의안 표결 불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

『북핵 저지와 북한 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북핵 저지와 북한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북한민주화대학생연대’가 주관하였으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남한의 1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는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기 개발에만 열중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의 인권실상을 남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500여명의 대학생과 시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행사는 먼저 대학생들이 준비한 ‘김정일 모의재판’으로 막을 연후, 시민학생결의대회로 이어졌다.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북한 핵은 김정일의 개인독재 유지를 위한 도구”라며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핵을 포기하고 투명하게 내부를 공개하며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 전원이 서울 중심가에서 가두 행진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제2기 북한인권 포럼』이 전북 전주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진행된 제1기 북한인권포럼에 이어 전북 전주에서 『제2기 북한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위주의 교육활동을 탈피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북한인권활동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인 전북에서 특별히 개최되었다.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정치범수용소의 현실, 탈북자문제의 대책, 김정일 집중분석, 북한의 미래 등 모두 5개의 강의에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강철환 씨 등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매 강좌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7월 1일 남한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식량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을 남한 행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표명한 인권보호의 정신과 노력에 동참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해 북한의 인권상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 위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국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7월 6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표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김원웅 의원이 한국 MBC 방송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9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응답이 없자 7월 10일 오전 10시 개혁국민정당의 당사를 항의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