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NKnet>에서 본 2000년 북한 인권과 민주화에 관한 10대 뉴스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북한의 민주화, 인권의 개선과 관련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지난 1년간의 북한 인권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살펴 현재의 상태를 엄정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직은 이 운동이 미약한 샛강의 지류에 불과하지만 곧 거대한 강물로 도도히 흘러 북한 주민의 인권실현을 위한 그 날을 앞당기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 돌아가면 우리는 죽습네다.

- 교묘해진 북한의 난민정책

1999년 11월4일 북한을 탈출, 10일 중국 흑룡강성 밀산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로 입국했다가 11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후 모스크바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작년 12월18일쯤 한국으로 올 예정이었으나, 12월30일 러시아 정부가 돌연 중국으로 송환한 7인의 탈북자가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직후 연해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으로 가기 어렵다면 감옥이라도 좋으니 러시아에 남고 싶다”고 호소하였고, 남한의 방송에서도 방영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전 끝에 결국에는 1월 12일 중국 정부가 이들 7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였다. 그러나 이중 1명이 다시 탈출하였다는 소문이 중국 내의 탈북자 사회에서 떠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큰 탈북 사건은 바로 처형시키는 북한 당국의 일반적인 전례와는 달리 이들은 중국 당국에서 생사확인을 하였다고 중국 주방자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생사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금이나마 살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인권실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무책임한 남한 당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시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은 큰 변화가 없이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묻히고 점점 잊혀지는 가운데 악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내 시민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4월 20일 “지난 4월 18일 중국 지린성(길림성) 투먼(도문)시의 한 구치소에서 북한난민에 의한 폭동이 발생, 중국 당국이 진압에 나선 사실을 현지 공안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난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교묘하게 바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과거와는 달리 2번이상 탈북한 사람이나 ‘중국에서 기독교로부터 원조를 받은 자’ 및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관대한 처분을 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이는 국제적 비판과 그에 따른 중국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이상 탈북한 사람이나 기독교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임산부는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 납북자 문제 남북 현안으로 등장

- 납북자 가족모임 결성

올해 2월 28일 납북자 가족모임이 결성된 이후 금단의 영역처럼 취급받던 ‘납북자문제’가 우리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성사,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피납가족 구출 가족협의회>와의 연대 활동도 전개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방문이 이루어지고 장기수가 송환되면서, 가장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납북자 문제가 국민적 여론의 힘에 의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이다. 현재 납북자 문제는 한국정부가 대북협상에서 하나의 공식 혹은 비공식 의제로서 채택하여 다루려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 당국은 '납북' 자체를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관계 증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2차 이산가족 상봉 시 김삼례 할머니가 납북된 아들 강희근씨를 만난 것은 그 상징적 사례이다. 이는 납북자 문제에 부담을 느낀 북한당국에 의한 기만적 조치였고, 한국 정부로서도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납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납북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가족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숙제 또한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지난 9월 납북자 중에서 북한에서 탈출한 이재근씨가 한국에 귀환한 사건이 발생하여 또 다른 많은 의문점을 자아냈다. 그의 증언을 통하여 아직까지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또 다른 납북자들의 명단과 생사여부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납북자 가족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기되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납치의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어떠한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의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 사상 최초로 14호 개천 관리소의 실상 폭로

- 전 북한 국가보위부 중좌 김용씨 증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은 14호 평남 개천 수용소. 그곳에서 살아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1998년 9월 14호 수용소를 탈출하여 1999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온 김용씨는 2000년 봄에 <북한인권시민연합>에 그의 수기를 기고하여 14호 관리소의 실태를 폭로하였다.

그 동안 14 관리소는 다른 정치범수용소 관련 탈북자들에게도 소문으로만 떠돌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곳이다. 그곳은 죄를 지은 장본인만이 수용되는 곳으로 다른 수용소 - 혁명화구역만이 아니라 완전통제구역 중에서도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북화해의 분위기로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의 증언은 사실상 봉쇄 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홈페이지(www.nkhumanrights.or.kr) 생명과 인권을 통해 볼 수 있다.


■ 북한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

-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남북한 사이에는 전에 없는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높아졌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일정하게 북한의 호응을 얻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북-일 수교의 다리를 놓고 당면한 경제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남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또한 특유의 선전 선동 능력을 발휘하여 김정일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이미지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중요한 성과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당국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의 의지와 상관없이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대규모의 남북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당연히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국제사회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남북한의 대규모 접촉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막기 위해 갖은 협박과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 적용과 남한 내 좌우 갈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햇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 사상 최초로 북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발표

- (사)좋은벗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각종 여론조사이다. 남한에서는 너무 과하다싶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여론을 조사하여 오히려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계를 실현하는 사회에선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일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무슨 여론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지난 6월 29일 <사단법인 좋은벗들>에서는 '북한 주민의 북한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식량난으로 조·중 국경을 넘어와 중국에 거류하고 있는 북한 민중 가운데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좋은벗들>에서는 현재 북한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남북한 정부 및 국제사회, 그리고 민간단체 및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몇몇 주요사항은 대상자의 100%가 장마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존속을 희망할 정도로 이전의 배급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과 장사를 해보았다는 경험도 90%를 넘었다는 것, 그리고 2-3년 전과는 달리 북한 상황의 원인으로 북한 지도부와 정책의 실패를 꼽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76.9%의 사람이 북한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벗들 홈페이지(www.jungto.org)에서 볼 수 있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본격화

- 제2회 북한난민인권 국제회의 개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올해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은 프랑스 지식인에게서 나왔다. 작년 3월 북한인권에 대한 성명서를 일간지 르 피가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는 프랑스 지식인들은 올 1월에 피에르 리굴로 사회사평론 편집장, 앙드레 글뤽스만, 알랭 브장송 등 지식인 14명과 국제인권협회 프랑스지부 회원, 일반 시민 등 1백여 명이 토론회를 갖고 ‘북한에 대한 침묵을 깨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홀로코스트(유태인학살) 희생자 추모일을 앞두고 “강제수용소를 통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주민들을 아사(餓死)시키는 기아 사태는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라고 규정하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침묵을 깨지 않고서는 오늘날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언은 유럽사회로 확대되어 ‘북한인권개선 호소문’을 올 9월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에 참가한 유럽지식인은 리굴로, 앙드레 그뤽스만, 올리비에 토드, 장-뤽 도므나크 등 프랑스 지식인들 및 루드비크 베드나르(체코), 안나 블란디아나(루마니아), 칼 하펜(독일), 안토니오 에로르자(스페인), 아타나시오스 파판드로푸로스(그리스) 등이다. 이들은 이 호소문에서 북한의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여론의 힘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하고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유럽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어 지난 10월 프랑스인권운동가들은 <북한주민 지원위원회(CAPNC)>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총괄하는 제2회 북한난민 인권 국제회의가 작년에 이어 12월 8일 서울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 단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더욱 높여가기로 결의하였다.


■ 탈북 난민 지위 인정 천만인 서명운동

-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

오늘날 수십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과 정치적 억압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에서 겪는 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다. 그러나 6.15선언과 정부간 협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1999년 4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기구로 출발한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의 천만인 서명운동은 국내외적인 여론조성과 더불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게다가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더니 현재(2000.12.15)는 9,427,115명의 서명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의 헌신적인 활동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의 활동이 탈북동포들의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 획득과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미궁에 빠져있는 탈북자문제와 인권개선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 2000년 10월 북한의 장마당 비밀 촬영

- RENK와 탈북 청년 안철에 의해서

1998년 북한 함경도 모도시의 장마당의 비밀 촬영에 성공하여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철(가명)씨가 2년 후인 2000년 10월, 같은 장소를 촬영하였다. 이 비디오는 일본의 동경과 서울에서 RENK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봄 김정일의 장마당을 없애라는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또 2년전에 비해 국제사회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이 다양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꽃제비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음식물을 주워먹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는 장마당이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영국의 채널4 방송에서는 안철씨의 2년 전 영상을 토대로 북한의 실상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항의하였으나 채널4에서는 안철씨에게 가장 용감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한 카메라맨에게 주는 ‘로리 펙(Rory Peck)’상에 안철씨를 추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쥐소포 협박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평소 활동에 반감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e-mail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일상적 테러위협이 계속되던 중 지난 12월 1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위협이 일어난 것이다. 협박 성명서와 함께 사무실 앞에 놓여진 소포 속에는 북한민주화운동의 주도적 활동가 5명의 명찰을 단 실험용 흰 쥐 5마리가 목이 난자 당한 채 죽어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당국에서 조사중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혹은 북한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어떠한 테러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의지를 더욱 높이고 활동을 강화시킬 따름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프리덤하우스, 국제 앰네스티의 인권상황보고서

1981년 이후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해 온 권위 있는 민간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12월 20일 발표한 연례 인권조사보고서에는 세계 192개 국가 중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측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이라는 11개국에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정권교체 불가능, 광범위한 내부감시, 사법부 독립성 부재, 반혁명 범죄자의 불법처형, 종교 및 여행자유 제한, 월경자 강제송환 및 약식처형 등을 열악한 인권상황의 예로 들며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에 처해있다고 지난 수년간 발표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1990∼98년 자유국가는 평균 2.56%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약 70%가 높은 것"이라며 “이는 인권과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수십 년간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권위 있는 단체로 12월 16일 최근 서방과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탈북자들의 인권 탄압 중지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상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지난 94년 이후 식량난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한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수용소에서 7년간 수용되거나 심지어 처형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춰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대화를 갖자고 북한에 거듭 요구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떠날 자유를 가진다’라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을 지키고 주민들의 북한 출입을 허가하는 관련 법개정과 독단적인 구금과 고문 그리고 학대, 사형집행, 특히 탈북자 그리고 공식적 허가 없이 탈출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인권말살 위협 등을 포함한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게 보장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

이 두 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아직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악의 최악’이다. 남북관계의 미묘함과 현재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이면을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보고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