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 Q&A
1.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보면 북한 기초에너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생산량은 90년 3,315만 톤에서 96년 2,100만 톤으로, 공장가동률은 90년 평균 40%에서 96년 평균 2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7년 6월 북한당국이 UN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1인당 GNP가 89년 911달러에서 94년 432달러, 95년 239달러로 격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95년의 수치는 같은 해 남한의 1인당 GNP의 1/40도 안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기아로 사망한 사람들을 최고 3백만까지 추정하는 자료도 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경없는 의사회’는 95년부터 97년까지 북한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벌였는데, 북한의 기아상황이 상상을 초월하며 ‘금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유린이다. 나치독재를 능가하는 사상통제나 정보통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고문,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잔인한 공개처형 등 20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으며 견디지 못해 탈출하다가 체포된 사람, 보위부원에 반항한 사람들은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된다. 이 같은 처형과 작업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 당(지금까지 확인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0곳임)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인들이 악마와 같이 여기는 히틀러조차도 비전시(非戰時)에 자기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북한 경제의 파탄도 그 원인을 캐고 보면 장기간에 걸친 일인독재 하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의 자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이러한 실상들은 수많은 탈북자(현재까지 탈북자수는 수십만에 이름)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 탈북자들 중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던 강철환씨 같은 사람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참상은 분명 우리의 지척에서 전개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류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다.

2. 기아로 사망한 북한 주민이 3백만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인가?

북한 당국이 진상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기아의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나와 있는 수십만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는 95년 이후 98년까지 대략 300만 명 이상이 기아나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조사보고서는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ungto.org 에 가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조사팀은 사망자 수를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것은 금세기 인류가 겪은 최악의 기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조사는 3년여에 걸쳐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북한 당국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다른 수치들과는 달리 신뢰성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의 한 국책연구소 비밀보고서에서도 95년부터 3년간 북한인구 300만 명이 감소했다는 황장엽씨의 말은 믿을 만하다고 쓰고 있다(월간조선 99년 11월호 관련자료 참조). 비록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하면 북한의 기아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 북한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정말 믿을 수 있나?

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습득이 우선이다. 그런데 북한사회는 외부에서 그 실상에 접근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북한 내에 자유로운 언론기관이 없으며 외부인의 방문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이 이루어져도 자유로운 여행은 불가능하며 안내자의 통제에 따라 정해진 코스만 가게 되어 있다. 결국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정권이 선택한 정보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관심을 갖게 된다. 북한 내부의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는데는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는 방북자들보다는 탈북자들, 특히 중국 동북지방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숫자는 최근 '좋은벗들' 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30만명 이상(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수치임)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식량을 구해 북한내의 가족에게 되돌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 남한으로의 망명과 같은 정치적 동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한 실정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누군가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매수해서 사실을 왜곡하도록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 내부의 실정에 대한 이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증언의 내용이 진실이며, 또 그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지극히 ‘일상적인’ 현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정부 들어 정부의 필요에 의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과장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현정부가 북한의 비참함을 더 과장시킬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중국에서 대약진운동으로 3천만이 굶어죽었을 때에도 많은 외부인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외부세계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와 굶주림에 의해 죽어갔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