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오피니언][기고] 中은 지난 7년을 허송세월했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6-05-09 11:18:39  |  조회 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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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UN 대북 제재 조치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이다. 제재의 대상이 전방위적이고 수위도 역대 최강이다. 무엇보다 제재의 핵심은 광물 수출 금지다. 북한이 가진 여러 형태의 재정 확보 통로 중 가장 큰 것이 무역이고 그중에서도 대(對)중국 광물 수출이기 때문이다. 이게 실현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이 이런 내용의 제재를 수용했다는 점이 우선 놀랍다. 다만, 제재 내용은 강력하지만 많은 부분이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제재 조치의 각종 예외 조항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북한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석탄은 민생 목적일 경우엔 수출의 길이 열려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도 제재안에는 빠졌지만, 중국이 원유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군사 분야뿐 아니라 민간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이는 북한의 내수경제가 유통 중심의 3차산업 위주이기 때문이다. 광산업과 무역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생필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외화가 부족하고 무역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필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한 내 중국의 광업 기업이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들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가 입게 될 타격도 크다. 북한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 하도급 기업, 개성공단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 종합적으로 향후 북한의 GDP는 10~3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주민의 체감 소득은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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