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민주화 바람, 북한에 큰 영향 못미쳐"

[북한넷 세미나] 김영환 "주민 장악력 높고 폐쇄적…영향력 한계"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3일 주장했다.

이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약칭 북한넷)가 주최한 '아랍 시민혁명과 북한 민주화 전망' 제하의 긴급세미나에서 김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민장악 능력이 아랍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북한은 모든 측면에서 철저히 폐쇄되어 있는 반면 아랍 국가들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다는 점 ▲아랍 국가들은 중세부터 유럽과 대립하면서 다양한 교류를 해왔고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점 ▲북한은 종교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아랍 시민혁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김일성식 민족주의가 최근 20여년 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고 발전이 30년 이상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북한이 체제 깊숙한 곳에서부터 심각하게 고장 났으며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완전 차단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내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의적(義賊)'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현재 북한 주민들에 환영을 받고 있으며, 반체제 활동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안 소장은 "오래전부터 북한에서는 소위 '의적(義賊)'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은 간부들을 습격, 어려운 주민들에게 약탈한 것을 나눠준 후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의적의 대부분은 힘세고 용기 있는 군 특수부대 제대군인들로서 법치주의가 취약한 북한 체제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의리와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한 시민혁명이 촉발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목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