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개선 위해 한시적 TF 도입·북인권법 개정 필요” 인쇄하기
이름 NKnet
2022-05-03 10:33:27  |  조회 77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북인권 개선 위해 한시적 TF 도입·북인권법 개정 필요”



국민통일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 한국 내 13개 민간단체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2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지난 2016년 시행됐다가 현재 유명무실화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 및 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남북 인권대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상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이사추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도 이뤄졌습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 전까지 한시적 민관합동 기구인 이른바 ‘북한인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통일부외교부법무부 및 민간단체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을 통합조정해 국내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총괄하자는 겁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북한인권위원회 만큼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보편성을 토대로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분들해외 및 유엔 기구 인사들을 초빙해서 출범시키는 겁니다거기에 외교통일법무부의 업무를 모으고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2년 정도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 사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이를 활성화면 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제언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현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은 여야와 통일부로 나뉘어져 있어 정쟁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재단의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윤여상 소장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수집, 기록보존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을 통합할 것과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의 설립을 통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서울 유엔사무소가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결과를 공유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탈북민 강제북송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를 설립해 여기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의 구출 및 송환을 위해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유,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스스로 나서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다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드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비겁한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공동제안국이라는 것 자체는 결의안 첫 페이지에 올라옵니다국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공동제안국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자발적으로 빠졌습니다이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외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근시안적이고 비겁한 조치였습니다.

이어 권 대표는 “차기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당당해야 한다며 오히려 북한에 인권 개선 및 관련 대화를 먼저 하자고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용, 3국 체류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기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RFA]
   
탈북민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 중국서 무슨 일이 있었나?  NKnet 22-06-29 534
“북인권 개선 위해 한시적 TF 도입·북인권법 개정 필요”  NKnet 22-05-03 774
권은경 NKnet 대표 “북 주민 스스로 확보한 인권도 위협”  NKnet 22-02-08 1188
NKnet 신임대표, 김정은 세대’ 의식 심층연구 필요  NKnet 21-10-14 1178
913 “한미 정상, 대북협상에서 인권문제 다룰 것 약속해야”  NKnet 22-05-21 693
912 북한개혁방송, NKnet 탐방기  NKnet 22-01-09 1236
911 [월간조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신임대표 취임  NKnet 21-10-25 1161
910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1000명당 17명  NKnet 21-10-14 1084
909 [월간조선] 사람들- 제7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여는 한기홍 위원장  NKnet 17-10-31 6174
908 [데일리nk]북민넷, 6개 주요도시서 北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Nknet 16-06-22 28935
907 [데일리안]북민넷,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일캠페인' 진행  NKnet 16-06-22 24590
906 [연합뉴스]'강철서신' 김영환 "정보화 바람 강하면 北장벽 무너진다"  NKnet 16-05-09 25721
905 [데일리안]시행 앞둔 북인권법 "통일부는 행정조사, 법무부는 사법수사"..  NKnet 16-05-09 24875
904 [연합뉴스]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  NKnet 16-05-09 18725
903 [데일리안]북인권단체, 8년만에 '4.19문화상' 수상  NKnet 16-05-09 16550
902 [데일리NK]“체제 충성도 낮은 北주민 변화 이끌 ‘공작 사업’ 나서야”  Nknet 16-05-09 16081
901 [뉴데일리]"대북정책 함께 고민해 '새로운 틀' 전환해야"  NKnet 16-05-09 15947
900 [코나스넷]‘차기 대통령 임기 내 北 붕괴 ’ 전제, 대북전략 再編해야!  NKnet 16-05-09 16040
899 [데일리안]"한반도 통일, 대북정보 유입위한 '대북공작'으로 실현해야"..  NKnet 16-05-09 15790
898 [조선오피니언][기고] 中은 지난 7년을 허송세월했다  NKnet 16-05-09 15768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