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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정상(남한)과 비정상(북한)체제 간의 관계'
written by. 강치구
북 대남강경책은 비정상의 부정적 의도, 유호열교수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PSI 가입해 유사시 제압구조 구축해야
북한의 최근 남한에 대한 압박 수위와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개방전략 포럼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강경책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향후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포럼이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18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렸다.
첫 발표자는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의 대남강경정책 배경과 전망’제하 북한의 대남강경정책의 내용에 대해 그 배경과 전망 및 파급효과,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남북의 긴장상태를 조성한 것은 북쪽인데 “북한이 선전‧선동으로 우리 정부가 마치 대결전략의 구도로 나선 것처럼 덮어쓴 형국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같은 것은 ‘북한의 군사적 선전‧선동의 백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대남강경정책의 배경은 “체재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 내부적 배경과 비난‧비방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남한정부를 압박해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전면 이행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갈 및 협박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대미적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시하는 것을 두려워해 관심제고를 위해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남북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정상(남한)과 비정상(북한)’체제 간의 관계인 바, 비정상 측의 부정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정한 원칙 견지가 필수적이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적 원칙이 적용되어 발전되는 남북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호열(고려대) 교수는 “북의 의도를 뛰어넘는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반전해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서언을 열면서 북한의 대남강경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북한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신축적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대응과 북측의 군사도발 시 개정된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되 제한된 군사목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내적 대응방안으로는 “남남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과거 햇볕정책의 공과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새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표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 대한반도 정책의 정립 시 보다 확고한 원칙 정립과 긴밀한 대화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의 군사적, 외교적 공세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초당적인 외교관계 지속과 미래지향적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제적 대응방안을 아울러 제시했다.
또한, 유 교수의 개인적 의견으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정식 가입하여 일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며 희망적 어조를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200명이 참석했으며, 발제자들의 강연 중간중간에 박수가 터져 최근 북한의 대남강경책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09-02-18 오후 6:54: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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