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과 통찰력 결핍이 빚은 ´북인권 무대책´의 비극

<데일리안 대선기획>대선 민심 어디에!<7·끝·북한인권>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무대책으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 북한 주민을 독재자의 노예로 만들어”

2007-12-18 15:25:42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나 탈북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한마디로 ‘무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그 동안,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연대를 외면해왔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는 무시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행보는 인권단체와 탈북자들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왔다. 올 11월에 있었던 결의안 표결에도 기권했다. 딱 한번, 지난 2006년 결의안에 찬성한 적이 있었는데, 매년 불참하거나 기권해오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연이어 강행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 차원에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끊임없이 이어진 북한 당국과의 크고 작은 협상에서도 인권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정 뾰족한 수가 없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해서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해야한다는 국내외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국민 가운데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도 남북회담의 의제로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납치자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적 책임 문제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자, 슬그머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납치자 가족 면담을 끼워넣은 것이 전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민족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팀을 운영한 것이 고작이었고, 소규모로 구성된 북한인권팀마저 구체적인 실천활동 없이, 토론과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다.

북한 주민 수백만이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수십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잔인한 폭력으로 고통 받으며 해마다 수백명씩이 굶거나 맞거나, 총살당해 죽어가고 있으며, 2천3백만 전 주민이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참혹한 수준이라면, 이는 민족적 아픔이며 인류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겨, 훗날이라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마땅하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이미 1만명을 넘었다. 의지가 있다면, 북한의 인권 실태와 사례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 활동은 일회적이고 성의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야 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북한 주민의 평화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때론, 인권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높인다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북한인권단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한 쌀은 북한의 주요 당 간부, 그 친인척, 군대로 흘러들어가거나, 브로커를 거쳐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한 쌀은 인도적 지원 식량이다. 당관료와 그 친인척, 군대가 인도적 식량 지원의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고, 장마당에서 돈을 내고 쌀을 사먹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도 인도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가 매년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식량은 정작,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 즉 본래 지원 대상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주민의 평화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까? 정부는 수년동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실시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으나, 그 결과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과 핵실험이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독재정권을 무작정 지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동안 보여준 북한인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역사적 중대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인권이란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확고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대신 소위 ‘평화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인권이 짓밟히는 땅에는 평화가 꽃필 수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일체의 자유룰 박탈당한 채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독재자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들의 삶을 그대로 두고, 독재자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평화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소위 ‘평화세력’들이 자랑하는 평화의 표면 아래에서는 북한 주민과 독재자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나야 한반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 민주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명백히 분석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첫 번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도,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