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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별작전소조의 '原電 테러' 대비해야 한다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05-03 09:28:11  |  조회 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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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는 가능한 한 '북한정권의 입장'에 근접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확하게는, 북한체제의 기본특징이 수령제인 만큼 '수령의 입장'에서 정세를 관찰하고 판단해보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재의 김정은과 통치집단이 처해진 상황을 분석하여, 이들의 정권생존을 위한 전략전술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배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현재 조건에서 수령이 수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존하고 더 강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필자 개인의 경우는 이 부분에 5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분석하는 편이다.

 

최근 일부에서 "북한 지도부는 이미 집단지도체제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북한 통치집단은 김일성 김정일식 수령제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고,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에 의한 권력의 과점(寡占)체제로 이행중이다. 김정은은 영도자, 즉 여전히 '수령'(이론적으로는 '수령의 후계자')의 지위에 있다.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도자로서의 지위, 수령으로서의 지위가 바뀐 게 아니다. 다만 권력의 운용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김정일 시기에 비해 바뀐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시 말해, 지금 북한 권력내부는 '과도기(過渡期)'이다.

 

김정은+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에 의한 권력의 과점 체제가 나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이루며 안정적 권력 분점(分占) 체제로 연착륙할지, 아니면 김정은이 권력운용의 경험을 쌓으면서 다시 김정일식 수령제로 환원하기를 원할지, 지금은 불투명하다. 필자는 후자(後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일성 김정일은 수령제라는 형식과, 모든 권력운용이 수령에게 집중되는 내용에서 일치했다. 따라서 권력내부가 안정적이었다. 지금 북한의 권력구조는 형식으로서는 수령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록 김정은이 중심이긴 하지만, 소수의 과점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의 운용에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것이 위험 요인이다.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작은 단면(斷面) 하나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 때 김정은이 육성연설을 하면서, 뭔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것처럼 불편해하면서 옆으로 건들거리던 모습을. 그것은 대중 앞에서 수령으로 객관화된 자신의 모습과, 내면에서 수령의 권위에 부합하지 못한 불일치에서 오는, 의학용어를 빌리면 일종의 '틱 장애(ticdisorder)' 현상이었다고 본다.

 

수령제로 유지되어 온 공산체제 권력내부가 '과도기'로 들어가면 늘 불안정했다. 과거 구소련, 중국의 경우를 상정하면 과도기는 필연적으로 권력투쟁을 낳는다. 지금 북한의 권력내부에 심각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아마도 '김정일 유훈 효과' 때문일 것이다. 유훈의 핵심은 물론 '수령(김정은) 결사옹위'이다.

 

하지만 '김정일 유훈효과'가 김정일 유훈통치 시기처럼 3년씩이나 갈지 의문이다. 1, 2년도 채 못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거질 문제는 권력내부의 갈등이 될 수 있으며, 권력내부 갈등은 군(軍)과 연계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민심의 동요와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2년~2016년, 대략 4년동안 한반도 정세는 압축적인 불안정 속으로 진입할 것 같다. 2016년을 잡는 이유는 2015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 군사동맹을 연결하는 현실적인 핵심 고리인데, 이것이 해체되면 비록 한미 합동군사전략에는 이상이 없다 해도, 군사동맹 자체는 아무래도 느슨해질 것이다. 한미 쌍방간에 일종의 심리적 상실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좀 건너뛰는 것 같지만, 원래 한미연합사 해체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돌아보면 얼마 전 김일성 100회 생일 축제 기간 중이다. 그러나 2010년에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기로 하여 2015년 12월까지 3년 남짓 유예된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을 포함한 대남 군사전략도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 완성(1단계)-핵 양산체제 돌입(2단계)-대륙간 장거리 미사일(ICBM) 완성(3단계)의 '핵전략 3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핵무기 운반수단의 완성을 대폭 앞당겨서 지난 4월 13일 선보이려 했으나, '새 지도자' 김정은이 정치적 과욕을 부림으로써 실패했다고 본다. 따라서 3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 체제도 선군노선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식량 에너지 달러의 부족, 게획경제 붕괴와 시장 확대, 정보화로 인한 내부 분열 등 여러가지인데, 이같은 문제점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김정일이었다. 그래서 김정일이 선군노선을 체제생존 노선으로 내건 것이며, 따라서 김정은도 이 노선에서 전략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군노선도 점차 한국 미국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도발과 보상 사이클'이 오바마-이명박에게 막혔고, 후진타오도 점차 피곤해져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이 2012년~2016년 기간동안 그 어떤 '승부처'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최대한 남한 내부를 흔들어서 정권 생존의 안정적인 젖줄을 만들어내면서, 중국과는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정권의 욕망이 현실에서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 중국과 '경협'을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1차 원료를 더많이 팔거나 중국에 값싼 노동력을 더많이 빌려주면서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권력 엘리트 이권 분배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대폭적인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흔들어댈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선군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김정은은 '새 지도자'이며 지난 4월 11일을 기점으로 하여 공식적인 지도부 구성이 완성되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 정부 출범'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의 경우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이 새롭게 강조되고 '개혁' '선진국 진입' '동북아 주역'을 자연스럽게 내세우게 된다. 그것이 현실로써 가능하든 않든 '희망'을 내세운다.

 

그러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북한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물론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김일성헌법 정신이다. 조국통일, 남조선 혁명,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다. 그것이 현실로써 가능하든 않든 북한식 '희망'을 내세울 것이다.

 

뭣도 모르는 젊은 새 지도자는 김일성 김정일이 자신에게 남겨준 '엄숙한 사명의식'에 일순간 피가 끓어오를 수 있으며, 군(軍)의 간부들은 당연히 새 수령의 사고방식에 코드(code)를 맞추려 할 것이고, 그중 일부는 김정은 보다 한걸음 더 나가는 방식으로 점수를 따려할 것이다. 선군노선을 이끌어야 할 김정은은 부하들에게 '영도자의 담대무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것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회의'를 객관적 각도에서 떠올려보면 이런 상황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북한의 무리한 광명성 3호 발사, 3차 핵실험 준비, 연속적인 대남 이상 언행의 근원을 추적해들어가면, 포괄적으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난 4월 23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 형식으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방송하였다.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이며, 행동대상은 "이명박 역적패당,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 무리들"이라고 밝혔다.

 

'통고'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특이한 우리식 방법'과 '행동대상'이다.

 

북한이 '통고'한 방법과 행동대상을 교집합 시켜보면, 전선(戰線)이 뚜렷하지 않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행동을 취할 것 같다. 압축하면 몇 가지 '다발적 테러'를 벌일 것으로 추측된다. 연평도 포격 방식은 재래식 오프라인 전쟁인데다, 한번더 그런 짓을 하면 최신예 전투기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확전되면서 평양사령부가 박살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아웅산 테러, KAL기 테러 등 여러번 대남 테러를 했는데, 그 공통성을 두 가지 정도 추려낸다면 '속도전'과 '섬멸전'이다. 행동대상을 정하고 전격적으로 싹 없애는 방식이다. '속도전' '섬멸전'은 김정일이 평소에 강조해왔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김정일 방식'이 '특이한 우리식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또 북한은 '행동대상'으로 "이명박 역적패당,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 무리들"이라고 적시해서 밝혔는데, 이는 남한사회를 둘로 나누어 접근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전략으로 읽힌다. 김일성은 "남조선은 어차피 여당, 야당으로 나눠져 정권을 쟁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남한 인구는 4천만, 우리는 2천만인데 남한인구 절반을 우리쪽에 갖다 붙이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이보다 더 쉽고 명쾌한 전략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명박 패당'들을 모두 테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목은 남한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언론매체를 포함한 쥐새끼 무리들"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조선·동아일보 시설물을 테러했을 경우, 종북·친북 세력은 내심 환영할 것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 한국사회는 객관적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해 '제정신' 아닌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믿기 어렵다는 서울대 교수가 있다!)

 

김정일식 '속도전' '섬멸전'이 성공하려면 '작전' 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스마트하게 철수해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은 사이버 테러가 유력해 보인다.

 

'섬멸전' 방식의 사이버 테러는, 예를 들어 통신망 방송망 신문사 금융권 등의 전산망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200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해 한미 양국의 청와대 백악관 국방부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IP를 추적한 결과 전세계 16개국에 걸쳐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 경로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뜻이다.

 

당시에 사이버 테러의 1차 공격 대상은 청와대, 국방부, 정보기관, 언론기관(주요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이었다. 이 순서는 만약 '오프라인 전쟁'이라면 북한이 개전(開戰)과 동시에 가장 먼저 장악 또는 마비, 교란시켜야 할 기관들이다. 이 순서에 KBS방송국만 들어가면 되었는데, 이번에 동아일보 KBS MBC YTN이 1차로 들어갔고 조선일보가 추가되었다.

 

당시에 필자는 본 칼럼에서 북한은 사이버 테러 작전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얻게 되었다고 쓴 바 있다. 첫째, 자신의 사이버 테러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둘째, 사이버 테러로도 한국과 미국을 일정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비용 대비 타격효과를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넷째, 사이버 테러와 '오프라인 전쟁'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도움을 얻게 되었다.

 

북한의 대남전략 전문가인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작전행동소조'의 온라인 테러의 대상으로 통신망, 방송망, 전력망을 상정하고 있다. 방송, 언론, 한국전력, 주식시장, 정부 전산망 등등이 사흘만 다운(down)되어도 한국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실제 오프라인 테러가 예상된다. 그 1차 대상은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황장엽 전 북한민주화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3차례나 공작원을 남파했으며, 대북 풍선 운동을 해온 박상학 씨를 암살하려 했다가 국정원이 사전에 저지한 바 있다.

 

북한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들을 암살함으로써 소위 '배신자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 남한 국민과 탈북자들을 갈라놓으려는 전술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대동월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또 대북민간방송,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자는 특히 원자력 시설(원전)에 대한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격과 소수의 특수부대를 남파하여 오프라인 테러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찰총국의 1968년 1.21 사태의 '현대식 접근'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이 노리는 것은 남한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원래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본방식이 불특정 다수 대상 공포 분위기 조성이다.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는,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 미사일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북한은 한국 국민이 북한 핵을 무서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조선이 머리를 조아리고 착실하게 '조선반도 평화유지 비용'을 갖다바치기를 원할 것이다.

 

필자가 원전 테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북한이 야기하려는 핵 공포의 '간접 경험'이 원전 사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원전 사고는 방사능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북한은 집중적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핵 참화" "핵 구름" 운운하면서 한국사회에 핵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선전을 해왔다. (불가사의하게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필자는 이것이 기적에 가까운 다행한 일이든가, 아니면 단군 이래 우리 모든 조상님들의 음덕(陰德)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북한의 '특별행동작전'은 1997년 1월 남파간첩이 이한영을 암살하고 순식간에 북한으로 복귀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원전사고를 냈는지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남한 내부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면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라는 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학식높은(?) 고매한 표정으로 아직도 '사유(思惟)'하고 있는 판국이니, 각종 북한문제를 둘러싼 현 한국사회 전체의 객관적 각성(覺醒)의 수준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사회 내부에 스며들어오는 '진짜 쥐새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군, 경찰,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들은 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을 생포한 뒤 남파의 목적을 밝혀내고 동시에 남한 내부에서 내응(內應)한 자들을 모두 잡아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또다시 '선거 북풍' 운운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일부 나오겠지만 무시해버리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2000년 3월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이 '6월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지만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도 대선에 영향이 없었으며, 최근 19대 총선 전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예고까지 북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태의 협박을 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 내부의 변화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전체주의 체제의 기본특징이 한번 정해놓은 틀을 깨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왜? 김일성 교시, 김정일 지시 말씀과 다른 창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죽은 사회와 살아있는 사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북한의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아무리 신출귀몰하다 해도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웅산에서는 강철민이, KAL기 폭파 때는 김현희가 잡혔다. 천안함 폭침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북한의 어뢰 잔해를 찾아냈다. 여기에는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영웅들이 있었다. 만약 이번에 '특별작전행동소조'가 남한에 출몰할 경우, 시대가 만들어내는 '진짜 영웅'이 탄생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국민과 언론과 정부가 철저히 사실(fact)을 중시하고 진실(truth)에 승복하는 자세이며, 그 기초는 이성(理性)주의와 과학주의이다. '사실 중시-진실 승복'은 당연히 정파를 초월하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시각도 자연스럽게 정립되어갈 것이고, 나아가 북한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국민여론도 수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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