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북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01-17 13:56:15  |  조회 111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가고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지만, 설사 한 때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일단은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비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17일로 생을 마감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일개 자연인도 아닐뿐더러, 2300만 북한 인민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휘둘러온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수차례의 서해도발,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을 감행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준 장본인이다. 또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희대의 악인이 죄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저세상으로 간데 대해 원통한 맘이 앞선다.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 체제 구축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김일성도 공산주의 체제의 수립과 독재통치를 강화하면서 북한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음에 틀림없지만, 그 어떤 공산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수십만 주민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동물과 유사한 비인간적 상황에서 고통 받게 하고, 수백만 주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해외를 떠돌며 고통에 빠지게 만든 책임. 특히 공포를 수반한 세뇌를 통해 사람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청맹과니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김정일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끔찍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김정일이 자연사했지만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족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인류 양심의 고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은 죽었지만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30살이 채 안된 젊은 김정은이 이끌어가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으로의 세습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진행되었고 김정은이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김정일 이후 단시간에 급격한 내부 붕괴에 이르리라는 판단도 있지만, 김정일 사망이후 장례식·추도대회 등을 경과하면서 보았듯이 3대 세습은 외형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안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은 권력의 장악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의 사후에도 김정은의 안정적 권력 장악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도 9명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베이징의 김정일 빈소를 찾는 등 김정일 후계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런 점에서도 단기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포츠나 예술의 세계에서 보듯이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에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다. 김연아 선수만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연륜과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권력 운용 과정에서 권력 실세와 중간간부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면서 통제해 나갈 수 있는지, 청·장·노년층을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지 쉽지 않고, 젊음이란 때론 모험과 충동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과연 동양적 장유 질서 속에서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6~70대 이상의 간부들이 진심으로 김정은에게도 충성을 바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권력의 안정화보다는 유동화 경향이 커져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즉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체제는 김일성이 죽은 1994년 이후 지난 17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수반되는 정보의 유통량과 속도가 지난 시기와는 비할 바 없이 커졌다. 더불어 당과 국가의 권위는 점차로 무너져왔고 2009년 11월의 화폐교환조치로 마침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다. 강성대국 나팔소리는 울려 퍼지지만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체제에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북한에서도 인민들의 민주화 시위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5년 내 급변사태 가능성 높아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단기적 안정과는 관계없이 3~5년 내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은 경제와 안보문제 등에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국민 다수는 북한에서 일종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에 편승해 일부 북한전문가나 학자, 위정자, 정치단체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조기안정을 거론하고, 과거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의 민주화가 어차피 시간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60년 고통의 세월에 갇혀 있는 북한동포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암 덩어리가 커져가는 데 대수술 없이 어찌 종기 약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다소간의 희생과 헌신의 고통이 없는 밝은 미래란 미몽에 불과하다. 한국국민 앞에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를 구원하는 숭고한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양대 선거는 ‘북한의 민주화인가, 세습독재와의 타협인가?’ ‘남한을 넘어 북한으로까지 민주주의의 전국화를 이룰 것인가, 포퓰리즘과 종북주의의 포로가 된 가짜민주화로의 퇴보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점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의해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과 민주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이 북한동포의 해방이라는 제2의 도약을 통해 선진국 진입과 통일의 기반을 확충할 것인지, 쇄국과 인권유린의 봉건왕조와 손잡고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동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짓는 진실의 순간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양대 선거의 선택이 향후 10년 아니, 100년을 좌우할 것이다.

 

   
7 새정부, 유엔 북인권조사위 입장 분명히 밝혀야   NKnet 13-03-04 17087
6 [시론/한기홍]김영환의 가혹한 운명  NKnet 12-07-30 9192
5 4·11총선을 전후로 한 종북 논란  NKnet 12-07-05 6942
4 北민주화 절박성 일깨운 김영환 구금  NKnet 12-05-25 10067
3 진보로 포장한 독버섯   NKnet 12-05-25 8604
2 [시론] 중국 지식인의 마음 움직인 '탈북자 북송 반대'  NKnet 12-03-07 9030
1 북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NKnet 12-01-17 111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