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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본 북한인권 종합평가 인쇄하기
이름 NKnet
2012-10-09 11:45:38  |  조회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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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심각성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겐 너무도 익숙한 내용이다. 그 심각성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 처음으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올해로 6번째 발간한 『2012 북한인권백서』(인권백서)에 담긴 기록은 사건 4만2천408건과 인물 2만3천437명이다. 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최종 사건 규모인 4만1천390건을 능가하는 기록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인권침해 사건의 특성

 

NKDB는 북한인권사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세계인권 A, B 규약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권사건을 Huridocs의 권리침해유형을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 사건을 16개 대분류(권리유형), 85개 중분류(침해유형), 104개 세부항목, 219개 도구 및 방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1.4%), 이주 및 주거권(12.8%), 생명권(10.5%)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4.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존권(3.6%),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6%), 노동권(2.0%), 정치적 참여권(1.5%), 건강권(1.2%)은 1~4% 비율로 낮게 나타나며, 교육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외국인 권리는 1% 이하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가 개인의 존엄과 생명권,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그리고 생명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 인권침해 사건의 61.4%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재산권과 같이 북한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권리의 경우 침해 사건의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의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자신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집회 및 결사권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 그리고 재산권처럼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상황은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시기별, 사건 발생 장소별, 사건 원인(내용)별,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인권실태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 증가세

 

‘NKDB 통합인권 DB’에 분석, 입력된 전체 북한인권 침해 사건은 2012년 7월 기준 4만2천408건이며, 이들 사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 사건은 9.6%에 불과하며, 1990년대 이후 사건이 83.9%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사건 중 1980년대 이전 사건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실제 그 당시 사건발생이 낮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인권침해사건의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자 규모가 그 당시 작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만 4천여 명이지만, 1989년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0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NKDB 통합인권 DB’ 전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하면, 2000년대가 6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22.2%, 1980년 4.0%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 사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증언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후의 사건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난, 대규모 탈북자 발생 및 강제송환자 발생, 생계형 범죄자 증가와 공개처형 등 강력한 처벌정책 실시로 실제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인권침해 사건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인권침해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시 생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국내 입국 증가와 실제 정치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인권침해사건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23.4%)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피해자의 집(9.9%), 정치범수용소(8.2%), 집결소(6.7%), 단련대(6.5%), 교화소(6.2%), 공공장소(6.0%), 피해자의 일터(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인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단련대, 교화소에서 발생한 비율은 27.6%로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23.4%)보다 높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51.0%는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조사 및 구류시설과 구금시설 관련 종사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9천906건 중 88.1%인 8천725건과 정치범수용소 발생사건 3,496건 중 86.1%인 3천9건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권은 전체 4천463건 중 공공장소에서 2천94건이 발생하여 그 비율이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공개처형이 주로 공공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존권은 전체 1천534건 중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 1천31건으로 67.2%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굶어죽는(아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좌제, 교육권과 이주 및 주거권에 큰 영향

 

‘NKDB 통합인권 DB’의 전체 사건에 대한 발생원인(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경관리범죄(40.7%)의 비율이 가장 높다.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과 강제송환, 그리고 생계난으로 인한 밀수(밀무역)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침해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국경관리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국경범죄(인적·물적 자원의 외부교류, 외부 정보의 유입 등)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외부의 정보유입과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체제안전을 위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반체제, 반민족적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국경관리범죄 이외에 정치범(16.2%), 형사범(16.1%)의 비중이 높으며, 그 뒤를 생활사범(10.5%), 연좌제(7.7%), 경제범(2.2%) 순서로 나타난다. 연좌제의 적용은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중요한 처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인권침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노동권은 모든 사건원인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 및 주거권의 경우는 정치범, 국경관리범죄, 연좌제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정치범과 국경관리범죄, 그리고 연좌제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강제이주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각 유형별로 특정 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신념 및 표현의 권리를 침해당한 240건 중 231건(95.3%)은 정치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권 침해사건 291건 중 259건(89.0%)은 연좌제로 나타나 북한에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좌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참여권 침해사건 633건 중 569건(89.9%)도 역시 연좌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연좌제가 교육권과 이주 및 주거권, 그리고 정치적 참여권과 노동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실태 비교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사건이 보고된 시기는 1990년대(22.2%)와 2000년대(60.0%)이다. 그러나 두 시기는 각 사건 유형별 분포 비율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를 기준으로 2000년대의 발생 비율은 생존권 20.7%, 교육권 50.7%, 건강권 72.6%,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84.2%, 정치적 참여권 86.4%, 생명권 88.0%이다. 반면에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519.1%, 이주 및 주거권 468.5%, 재생산권 455.3%,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406.7%, 신념 및 표현의 권리 240.7%, 재산권 182.1%, 노동권 122.4%은 90년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0년대가 2000년대보다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유형은 2000년대 이후 감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생존권은 1990년대 1,157건이 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240건만이 보고되어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침해 사건 유형 중 생존권은 식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1/5로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생명권은 2000년대 들어 보고된 사건은 1,705건으로 1990년대 1,938건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사건 유형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재산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사건 유형들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욱 발생빈도가 높고 심각한 위협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2배), 이주 및 주거권(4.7배), 재생산권(4.6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1배)은 4~5배 이상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생존권·교육권·건강권 개선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北, 단기간 내 인권의식 개선 어려워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이후 생존권,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의 사건 발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권리 유형은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경제적 개혁과 개방조치가 개선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사건 발생 비율이 증가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 유형은 정치 지도자와 공안 및 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개선 수준을 추적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 당국은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개혁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실효적인 성과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권력 엘리트층의 계층 내 이동과 계층 간 이동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 권력층의 전면적 교체와 외부 세계와의 혁신적인 교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상황과 권력 집단의 인권의식 개선이 단기간에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전면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침해 사건을 기록해 나갈 것이며,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의 인권변화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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