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성명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자!”
-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

튀니지 ‘재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이 이집트를 넘어 아랍권 전역으로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게는 아랍 국민들이 활용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기회도,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는 사소한 빈틈조차 없다.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아랍 국민들과 같은 민주화에 대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동포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대한민국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USB, DVD, 대북전단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이다. 북한인권법은 이 같은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김정일의 인권탄압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안은 6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 놓고도 정작 시급한 북한인권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는 핑계를 대며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평화와 인권을 입으로 달고 사는 이들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칠게 아니라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하여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이러한 흐름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은 명백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설 차례다. 리비아에 이어 인류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머지않아 열릴 역사의 법정에 ‘북한 동포들의 외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역사의 죄인’으로 서게 될 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확신한다. 북한인권법안 통과야말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불구덩이 속에서 구하는 인간의 도덕적·역사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국회여, 이제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는 길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라!


우리의 주장!!!
-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의 보류이다!
- 북한인권법 외면하는 대한민국 국회 각성하라!
- 민주당과 민노당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반대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라!



2011년 3월 8일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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