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는가?'라는 주제로 제2차 북한전략포럼을 7월 4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략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남한의 대북지원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혹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냉정히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아래는 제2차 북한전략포럼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전략포럼Ⅱ]

현 정부 대북 정책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2 :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는가?

- 일 시 : 7월 4일(수) 오후 2시 ~ 4시
- 장 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 주 최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주 제 :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는가?
- 문 의 : 723-6711~2(이종철 정책팀장, 019-9249-0620)

1. 취지

- 우리는 현 정부의 임기를 마감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新)대북정책 구상’을 위한, 이른바 ‘북한전략포럼’을 총 6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해 남북 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공과를 총체적으로 분석진단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대북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신(新)대북정책을 앞서 구상하고 정립하는 일은 향후 보다 전향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25일(수) 1차 북한전략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현 대북정책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1;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진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에 이어서 이번 2차 북한전략포럼에서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대북지원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진단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방적인 교류 협력에 거친, 북한에 대한 ‘구애적’ 남북 정책이었다는 냉혹한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평화 화해 무드가 진전되었다는 현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은 과거보다 더욱 격화되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성공적이었는가. 우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남한의 대북지원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실제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혹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냉정히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은 상대적으로 다소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양대 입장에 대해 충분히 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탐색수렴하는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 따라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도 다소 상반된 입장을 대변해 줄 유력한 분들을 초빙함과 아울러 실사구시적인 냉정한 입장을 전해주실 역량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2. 프로그램

(1) 개회인사 :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

(2) 사 회 :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3) 주제발표 : 주제에 대한 각 입장 발표
- 주 제1 :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진단 및 현 정부 대북지원정책과 북한 개혁개방의 상관성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주 제2 :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진단 및 현 정부 대북지원정책과 북한 개혁개방의 상관성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주제 3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진단 및 현 정부 대북지원정책과 북한 개혁개방의 상관성
(손광주, 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3. 토 론 자 (가나다 順): 주제 발표에 대한 각 입장 토론
- 송영선(한나라당 국회의원)
- 양운철(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이신화(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