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정책 포럼]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

1. 취지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정부 기구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그동안 북한의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한국의 제 민간단체들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에 북한인권정책 소위원회를 두고 수차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신정부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정리해 ‘차기 정부 북한인권정책 건의서’를 작성, 제안하였다.

최근 신정부 인수위 측은 통일부 폐지를 비롯, 획기적인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정부 내 북한인권 전담부서의 설치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의 북한인권정책 소위원회는 북한인권 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한 연구 조사 및 대안 개발 작업을 따로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 정부 및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모시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로서 북한인권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그 방안 및 기타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 토론하며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2. 개 요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 주 제 :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
∎ 장 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 최 : 북한인권정책협의회(총 11개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데일리NK,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방송, 탈북자동지회, 피랍탈북인권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3. 프로그램

[사회]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 주제발표1 : 북한인권 주무부서(통일부 또는 외교부)와 북한인권전담기구 설치 방안(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 주제발표2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의미와 역할-독일 사례 비교 검토(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주제발표3 :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민간의 역할-외교부, 국가인권위, 민관협의체 등(하태경 열린북한 대표)

● 토론
- 토론1 :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토론2 : 주대환(민노당 전 정책위 의장)
- 토론3 : 이재호(동아일보 논설실장)
- 토론4 :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대표)

● 자유토론
-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응답 및 상호 토론
-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